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온통 계엄 수사와 탄핵에만 관심   누군가는 마약·간첩 수사도 하고  李 대표 재판도 기한 내에 끝내야  그런 '나사못' 역할이 지금 중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6. myjs@newsis.com 김웅 전 국회의원이 검사 시절에 쓴 책 ‘검사내전’에 나오는 대목이다. 일부 검사의 추문으로 검찰 전체가 욕먹게 되자 김웅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선배 검사를 찾아가 분통을 터트렸다고 한다. 이른바 ‘귀족 검사’들과는 거리가 먼 형사부 검사였다. 맞장구쳐 줄 ..

지금부터 '국정 책임' 실천해보라  우선 한덕수 대행 양곡법 거부권  모른 척하고 눈감아주라  먹지 않을 쌀, 왜 1조 낭비하나?  줄줄이 탄핵도 중도층은 '글쎄'  반도체·AI에 나라 명운 달렸는데  하루빨리 특별법 통과시키길.  '실용주의 먹사니즘' 미리 보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탄핵은 정부 고위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재판과는 별개로 “더 이상 중책을 맡겨 놓을 수가 없다”는 결정을 먼저 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계엄 시도 이유로 민주당의 끊임없는 입법권 오남용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을 열거했는데 이런 소상한 설명을 오래전부터 되풀이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받는 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 서투르기 짝이 없었던 계엄 실행 과정, 계엄 관련 문서와 발언에서 보여준 시대착오적 인..

지난 14일 김형석 교수가 서울 중구 조선일보 편집동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 교수는 현 시국에 대해 "질서 국가로 가다가 좌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태경기자유석재 기자한 세기 넘게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지켜본 김형석 교수는 “우리는 ‘법치 국가’에서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질서 국가’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과거 ‘권력 국가’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이태경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공동체 의식과 역사관(歷史觀)이 없는 정치인들의 리더십 빈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원로 철학자 김형석(104) 연세대 명예교수는 당혹감이 채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털어놨다. 한 세기 넘게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지켜본 그로서도 뜻밖의 상황에..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이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

앞으로 다가올 이재명 정치   지금은 한가한 분열의 시간 아냐  잘못 인정하고 부끄러워해야한국 보수는 절체절명 순간마다  나라 지켜낸 역사 가지고 있어  보수 근간은 법치·자유민주주의이제 보수가 자정 기능 발휘할 때김대중 칼럼니스트 12·3 비상계엄 파동은 이미 좌·우로 두 쪽 난 한국 사회에서 보수를 두 쪽으로 가르고 있다. 좌파가 이 사태를 즐겁게 관망하는 가운데 계엄-탄핵-헌재의 과정을 두고 보수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옳으니 계엄은 반민주적 폭거라는 등 대립하고 있다. 친윤과 친한은 크게 갈리고 있고 국민의힘도 분열의 위기에 있다. 윤 대통령의 대응이 옳으냐 그르냐는 문제로 한국의 보수는 양분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계엄 이후의 상황도 가관이다. 국회에 나와 계엄을 비난하며 눈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연합뉴스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主審) 재판관은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헌법재판관 6인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열린 첫 재판관 회의다. 이진 ..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 결정에 맡겨 졌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전기병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함으로써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탄핵 찬성·반대 측 시민단체들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기각 땐 폭동” “인용 땐 참극”이란 식의 협박이 찬반 양측에서 난무했다.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정치권도 갈등에 올라타려 할 것이다. 조기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벌써부터 “헌재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인터뷰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은 지난 12일 통도사 서운암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분열은 공멸을 부른다"며 "타협과 경청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걱정입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모든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性坡·85) 스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이어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라는 세속의 격랑은 적막한 산사도 비켜가지 못하고 있었다. 스님은 “2022년 3월말 취임 법회 때 ‘봄이 오고 꽃이 피는데 사람 마음은 차갑다’고 즉석 법문을 한 이유가 민심의 분열과 갈등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며 “지난 2년여 동안 그 차가운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