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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2. 27. 08:34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를 국회 3분의 2가 아닌 과반으로 할 수 있느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한 대행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라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게 된다. 정부조직법상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되는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해야 한다. 정상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이제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다. 미·일 등 주요국이 한덕수 대행과 직접 통화하며 신뢰를 표시한 것이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됐다. 그런데 한국에 ‘대행의 대행’까지 들어선다면 어떻게 되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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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안산 둘레길 산책낙서장 2024. 12. 26. 19:19
서대문 안산 봉수대 산책서대문 이음 길은 안산,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 궁동산을 열결하는 총 20.9키로 미터의 5 코스로 이루어진 생태 순환길로 아름다운 자연상태를 탐방하고 서대문의 주요 역사 문화 스토리를 돌볼 수 있는 곳이다. 안산에서 본 인왕상 성벽 둘레길 안산봉수대는 서대문구 안산 정상에 설치되었던 옛 통신체계였습니다. 안산은 인왕산 자락에 솓아 오른 바위산으로 해발 295.9 미터입니다. 형상이 말안장처럼 생겼다하여 안산이라 했다고 하며 안산 봉수대에 올라서면 서울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한강이 보이고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서울남부지역의 빌딩숲이 펼쳐지며 관악산 줄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봉수대는 과거 연기나 불을 피워서 변방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과 해당지역의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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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오늘 처리, 가장 시급한 반도체법은 빠졌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2. 26. 07:34
지난 1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야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민생·경제 법안 110여 건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빠졌다.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 인력을 ‘주52 시간 근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끝내 반대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천문학적 현금까지 지원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전인데 한국 국회는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주 52시간제’ 족쇄마저 풀어주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특정 업종에만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반도체는 ‘특정 업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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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나라 다른 與野… 소모적 정치투쟁이 불행한 사태 낳았다"카테고리 없음 2024. 12. 26. 07:31
[비상계엄·탄핵소추… 원로인터뷰] [7]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여(與)와 야(野)는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치투쟁을 거듭하는 것”이라며 “이미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더 좋은 국가로 만들기 위한 발전적 싸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조인원 기자 “여(與)와 야(野)가 꿈꾸는 나라가 서로 다른 것이었다는 동상이몽(同牀異夢)이 지금의 불행한 사태를 낳은 것입니다.”미수(米壽)의 노학자는 여전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강의를 하듯 인터뷰를 이어 나갔다. 안병직(88)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급속히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정쟁과 국민 의식 같은 면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저개발국 발전의 모델이 된 선진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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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맞는 성탄…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야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2. 25. 07:58
오늘은 예수가 탄생한 날이다. 예수는 황금요람도 아닌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과부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 권위와 율법을 내세우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 하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한다. 권력을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남용하고 민(民) 위에 군림한다.성탄절을 맞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한다. 한국 교회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그늘진 곳을 보듬어야 한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우리 주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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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잠실 운동장까지 걸어보기낙서장 2024. 12. 24. 17:07
몸이 불편하기전에는 마라톤을 핑계로 멀리 까지도 잘 뛰어 다니기도 했는데 요사이는 뛰는것은 엄두도 못낸다.오늘은 모처럼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보려했다. 날씨가 추울것 같아 방한모를 눌러쓰고 청계천 고산자교밑으로 나와서 교회가 있는 잠실운동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한강으로 나오니 날씨가 맑았고 부지런이 걸으려니 몸속에 땀이 흘렀다. 혼자 이생각 저생각 하며 한해를 되돌아보며 걸었다. 정치권은 혼란스럽고 계엄사건으로 후유증이 어떻게 될것인가 걱정이 되지만 나로서는 하는것 없이 걱정만 앞선다. 할수있는 방법이라곤 하나님한테 의지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기에 어설프게 마음속으로 읖조렸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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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반도체 산업보다 중요한 야당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2. 24. 09:13
중국에도 쫓기는 한국, 30년 전 일본 반도체의 몰락 떠올려, 대만 TSMC는 불이 꺼지지 않는 24시간. 3교대 R&D로 위기 극복. 한국은 한시적 근무제 완화도 제동. 대통령 탄핵이 모든 이슈를 덮지만 반도체 위한 결정은 미래를 좌우 삼성전자 직원들이 경기 화성시 반도체 공장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들여다보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특별법이 R&D(연구 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문제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R&D 인력 중 희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완화해 달라고 해도 민주당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것이다. 지금 연구실에서, 해외 영업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뛰어야 할 경영진이 힘센 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