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책이 사드배치 반대처럼 되지않아야

작년 2016년 1 월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 검토지시를 밝혔다. 북한의 미사엘등에 대치하기 위해 내린결정이었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공식으로 발표했다.그러나 각가지이유로 반대하여 미루어지다가  2017년  9월 7일 사드배치 1기가 완료되엇다. 이는 작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426일째 되는 날이었다.

    

사드배치는  북이 노동급 이상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남한을 타격하면 기존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주한 미군 기지와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시설을 지키기 위해 미국 예산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요청했고 우리가 받아들였다. 군사 전략상으로는 기존 중(中)·저(低)고도 요격미사일에 고고도를 보강해 요격망을 다층화(多層化)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방해가 심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며 심한 보복조치를 했다. 그러자 그에 동조하듯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막무가내 사드 보복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들에게 북핵 방어와 군사 주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중국은 한국 국론 분열을 마음대로 이용했다.

당시 야당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문제를 철저하게 당파적으로 이용했다. 안보적 고려는 없이 정부를 비난하는 데만 몰두했다. 일부 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추고 장난했다.

 

괴담은 사드 전자파가 인체를 태워 죽일 수 있다는 등으로 광기를 드러내더니, 실제 측정된 전자파가 '0'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이를 무시했다. 전자파 괴담을 퍼뜨린 방송·신문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밝혀져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한 방송인은 정치인들을 불러내 사드 괴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지금이라도 설치되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누구하나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정치인들이 없다.

 

지금 정부는 탈원전 정책도 최선인양  막 밀어부치고 있다. 위원회를 만들어 그곳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짓겠다고 하지만 나같은 민초들이 볼때는 탈원전을 미리 결정해놓고 요식절차를 밟는것같아 보인다. 지금까지 잘이루어 놓은 원전산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이것도 세월이 걸리긴하겠지만 결국은 철회될것이란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후회해봐야 의미가 없다. 다시는 사드배치 반대같은 우를 범하지않기를 촉구하고 싶다. 

                       2017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