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식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주한 미국 대리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 동맹’을 내세웠다. 그런데 당시 한미 동맹은 허울 뿐이고 속으로는 북한, 중국, 일본과 협력 등을 놓고 균열이 심각했다. 트럼프 1기 참모들의 회고록 등에서 이 사실이 다 드러났다.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있지도 않은 허상을 미국에 ‘보증’했다.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이를 “왜곡된 정보 전달”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외교에 대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한국의 창작물” “춤판”이란 표현을 썼다. 문 정부가 환상을 창조해 트럼프·김정은 춤판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 결과 북핵은 그대로인데 한미 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만 없어졌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에 대해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문 전 대통령의 참여 요구가 “가장 큰 도전”이었다며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볼턴은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다”고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쇼를 시작하면 한국 대통령은 이런 처지가 된다. 그래도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중재자’라며 자랑했다.

 

문 전 대통령이 중국 눈치를 보며 사드 배치를 미루자 트럼프는 “시간 낭비”라고 소리쳤다고 맥매스터는 전했다. 애스퍼 전 국방장관은 “2020년 한국에 ‘사드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의 궤도로 끌려가는 상황을 걱정했다”고 적었다.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후 청와대가 “미국도 이해했다”고 하자 미 당국자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집권 때 한미 동맹은 위기였다.

 

한미 동맹은 북한·중국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 첫날 “김정은이 돌아오길 기대한다”면서 북한을 ‘핵 세력(nuclear power)’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이 언급 자체가 한미 동맹의 위기다. 그런데 민주당은 트럼프의 이 입장을 환영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북핵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시켜 김정은과 ‘남북 평화’ 이벤트를 벌이려고 한다. 그 목적에 트럼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식 ‘한미 동맹’일 것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은 점령군” “흉악한 사드 대신 보일러를 놔 드리겠다”고 한 사람이다. 그런 이 대표에게 한미 동맹은 선거 때만 ‘중요’하고, 남북 이벤트나 평화 쇼를 하는 데 거쳐야 할 거추장스러운 관문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