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은 中 앞 항모" 셰셰 말장난할 때 아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4년 9월 17일 워싱턴 미의사당 열린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5일 심포지엄에서 한국에 대해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고 했다. 그는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선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 역내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더 큰 전략’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 미군의 역할이 기존의 대북(對北) 억지에서 중국·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간 전력으로 바뀌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한·미·일 연합 훈련에 대해선 “그것을 막는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주한 미군의 활동 영역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다. 국방 정책의 핵심 인물인 콜비 국방부 차관은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한국이 자국 방어는 스스로 책임지고 주한 미군은 중국을 억제하는 것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는 “대만 유사시에 주한 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미군이 전쟁에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중국·대만 문제가 한국과 직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은 중국 앞의 항모”라는 발언은 이런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는 북핵을 포함한 안보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저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자는 발언만 논란이 됐을 뿐이다. 미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국익 중심으로 대처하겠다는 무의미한 이야기만 나올 뿐이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한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된다. 중국이 대만 침공과 동시에 눈엣가시와 같은 주한 미 공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즉각 대응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 휴전선에 긴장을 만들고 주한 미군의 발을 묶으려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주한 미군 일부가 한국에서 이탈해 중국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데도 이 후보는 ‘셰셰’ 발언을 철회하기는커녕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 중 안보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재명), ‘북핵 억지력 강화’(김문수) 같은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주한 미군이 다른 전장에 투입돼 안보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대안을 내고 토론해야 한다. ‘셰셰’ 같은 말장난이나 ‘핵 억지력 강화’ 같은 뻔한 말을 할 때가 아니다. 

 

2025년 5월 17일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