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며

정부는 외국에 원전세일즈도 중요하지만 국내 탈 원전 폐기가 먼저다.

 

매스콤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체코를 방문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이 딸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체코는 가동 중인 원전 6기에서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2~3기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원전세일즈에 직접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탈원자력을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이 원자력세일즈에가서 무어라고할는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인 작년 6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탈핵(脫核) 시대로 가겠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설계수명 연장 포기,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폐쇄를 선언했다. 우리는 위험하고 값도 비싸다는 이유로 원전을 포기했으면서 다른 나라에는 우리 원전이 좋은 것이니 사달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 국민에게 뭐라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원전 산업은 장래 시장 규모가 연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454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56기가 건설 중이고 89기의 건설 계획이 잡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만 향후 25년간 16기의 원전을 건설하려 하고 있는데 100조원짜리 프로젝트다.

 

탈원전 선언국은 한국 외에는 독일·스위스·벨기에·대만의 4개국인데, 그중 대만은 며칠 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이제 한국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대대적인 원전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