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아침 운동겸 옥수역에서 하차하여   집(청계벽산 아파트) 까지 산책입니다.

2009년 7월 22일 여야의 난투극 속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국회의장 대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셔츠 차림으로 의장석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인 조정식 의원이 2009년 국회 법안 대치 때 “제가 의장 단상에 뛰어올랐었다”며 “겉으론 제가 부드러운 이미지인데 내면에는 불같은 성격이 있다”고 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조 의원이 구둣발과 셔츠 차림으로 국회의장 단상을 밟고 올라서자 국회 방호원과 의원들이 그를 제지하는 ‘활극’이 벌어졌다. 의장 단상은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는 등 본회의를 진행하고 여야 갈등을 중재하는 곳이다. 의장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다. 다른 의원도 아닌 국회의장이 되겠..

16조원 들여 만든 화력 발전소文정부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2019년 송전망 완공’ 계속 미뤄발전사들 가동 못해 부도 위기     지난 8일 오후 방문한 강원 동해시 GS동해전력의 석탄화력발전소 제어실 전광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595MW급 발전기 2기를 운영하는 이곳은 지난달 16일부터 가동을 전면 중단한 이후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발전소에 들어가 보니 최소한의 조명만 켜진 채 적막이 흐르고 한기가 서렸다. 정상 가동 때는 땀이 날 정도로 덥고, 소음이 심해 귀마개를 반드시 끼어야만 하는 곳이다. 동해항에 들어온 운반선에서 발전소까지 석탄을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고, 최대 30만t까지 가능한 석탄 저장고에는 꼭 남겨 둬야 하는 최소 용량인 석탄 10만t이 있었다. 저장고 곳곳이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연합뉴스 지난 2월 우리와 수교한 쿠바는 핵심 수출 품목이 의사라는 말이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8.4명으로 우리나라(2.6명)의 3배가 넘는다. 쿠바는 이 풍부한 의료진을 많은 나라에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2018년 기준 67국에 3만명의 의사를 파견해 약 110억달러(약 15조원)를 벌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가 잘나갈 때는 의사를 보내고 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국회 과반을 훌쩍 넘긴 171석을 차지하며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에서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20년 만에 대변화를 맞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공을 들인다는 점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국 사건’을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며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추진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에다 차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더하면 총 5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전 법무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한 상태다. 한 전 장관은 조국 대표를 수사한 사람이다. ‘보복 특검’인 셈이다. 특검에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조국 사건’만 해도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

1968년 김일성 대도박.   거대한 역풍 불러  첫 타자가 F-4팬텀 도입.   이제 공군력 북 압도  ‘노인 학대’ 소리 들으며  55년간 우리 지켜준 팬텀.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6월 퇴역하는 F-4E 팬텀(Phantom)이 지난 4월 18일 AGM-142 팝아이(Popeye) 공대지미사일을 실사격 훈련을 위해 임무 공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군 제공 다음 달에 우리 공군만이 아니라 국방 역사에 기록될 만한 기념식이 열린다. 새 전투기 도입식이 아닌 노후 전투기 퇴역식이다. 비행기가 낡아 폐기하는 것이 역사적인 일이 될 만큼 이 전투기는 특별했다. 필자의 어린 시절 로망이기도 했던 이 전투기는 F-4 팬텀(유령)이다. 팬텀기의 도입 역사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생존 분투기다. 지금 50대 이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5만원 지원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처분적 법률’ 방식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가 곧바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법률을 말한다. 이는 위헌 소지가 크다. 헌법 54조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부여돼 있고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게 돼 있다. 또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처분적 법률이 적용된 사례는 전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