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법치를 교란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헌 폭주를 하는 것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주 1~2회 꼴로 재판정에 서고 있다./연합뉴스 논란 중인 ‘헌법 제84조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에 기존 재판도 포함되느냐의 이슈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빼고는 재임 중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되느냐를 놓고선 해석이 팽팽히 엇갈린다. 가장 명확해야 할 헌법 조문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민주당이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증 강요를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적 수사 금지법’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관련해 추가 기소되자 방탄을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대북 송금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며 “심판(판사)도 선출해야”라고도 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

평양 회담 수행단 제외되자 부지사 앞세워 방북 추진. "쌍방울이 비용 처리" 보고 "잘되면 좋겠다" OK 사인. 대납 방북 수사받게 되자 "서류 위조" 단독범 덤터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신설해 이화영씨를 임명한 것은 2018년 7월이었다. 한 달 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달아오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올라타기 위해서였다. 이화영씨가 2006년 12월 대북 밀사로 북한을 방문,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발판을 놓은 경험을 높이 산 선택이었다. 그해 9월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은 수행단에 들어가려고 안달이 났다. 이재명 지사는 이화영의 ‘친노’ 라인에 기대 청와대에 청탁을 넣었다. 그러나 시·도지사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히고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묻고 있다”며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했다. 이 인사는 “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23일에 잠정 개최하기로 했는데, 후보 등록일은 이달 24~25일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

과거사의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권해석 강제할 수 있나? 4·19 이어 6·25 5·18도 거론자유주의 원칙에 따르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논쟁. 각국 헌법, 前文 없는 경우도 많아여의도발 개헌 돌풍 일기 전에 시민사회 대토론 시작해야17 04:42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착석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박상훈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부터 파행이다. 야당 총수 구속이냐? 대통령 탄핵이냐? 흥분한 관중의 환호 속에서 서로 죽이려 칼을 휘두르는 검투사들의 혈투 같다. 진정 우려스러운 바는 불끈 쥔 주먹을 흔들며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세력이 다른 한 손에 개헌 카드를 쥐고 있는 현실이다. 현시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엔 찬동할 수 있다. 1987..

일러스트=박상훈 북·중 국경의 조선족 식당 등에 우리 정부가 한국 TV를 볼 수 있는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줬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선족뿐 아니라 중국 내 북한 주민들도 모이기 시작했다. 북 주민들이 가장 놀라는 프로그램이 ‘6시 내고향’이라고 한다. 북한 농촌에선 매년 아사자가 속출한다. 그런데 한국 농촌에선 먹을거리가 넘치고 일반 농민도 자가용을 모는 장면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진다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는 허구일 수 있지만 농촌의 모습을 매번 가짜로 찍을 수는 없다. 한 탈북민은 “남북 농촌의 차이가 천당과 지옥 같았다”고 했다. ▶동물원과 전국노래자랑 방송을 보고도 놀란다. 북 주민 대부분은 평생 바나나를 먹을 일이 없다. 그러나 한국 동물원에선 원숭이와 코끼리가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을 푸짐하게 먹..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맞서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북한이 8일 밤부터 또 오물 풍선 살포에 나서자 사전 경고한 대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북한은 오물 풍선뿐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을 문제 삼고 있지만 전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늘 그랬듯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려는 구실일 것이다.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려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다. 벌써 정치권 일각에선 ‘북이 무력 도발하면..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1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진현권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은 이 중 394만달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고,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측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가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 측은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