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평양 회담 수행단 제외되자 부지사 앞세워 방북 추진. "쌍방울이 비용 처리" 보고 "잘되면 좋겠다" OK 사인. 대납 방북 수사받게 되자 "서류 위조" 단독범 덤터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신설해 이화영씨를 임명한 것은 2018년 7월이었다. 한 달 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달아오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올라타기 위해서였다. 이화영씨가 2006년 12월 대북 밀사로 북한을 방문,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발판을 놓은 경험을 높이 산 선택이었다. 그해 9월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은 수행단에 들어가려고 안달이 났다. 이재명 지사는 이화영의 ‘친노’ 라인에 기대 청와대에 청탁을 넣었다. 그러나 시·도지사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히고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묻고 있다”며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했다. 이 인사는 “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23일에 잠정 개최하기로 했는데, 후보 등록일은 이달 24~25일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

과거사의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권해석 강제할 수 있나? 4·19 이어 6·25 5·18도 거론자유주의 원칙에 따르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논쟁. 각국 헌법, 前文 없는 경우도 많아여의도발 개헌 돌풍 일기 전에 시민사회 대토론 시작해야17 04:42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착석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박상훈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부터 파행이다. 야당 총수 구속이냐? 대통령 탄핵이냐? 흥분한 관중의 환호 속에서 서로 죽이려 칼을 휘두르는 검투사들의 혈투 같다. 진정 우려스러운 바는 불끈 쥔 주먹을 흔들며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세력이 다른 한 손에 개헌 카드를 쥐고 있는 현실이다. 현시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엔 찬동할 수 있다. 1987..

일러스트=박상훈 북·중 국경의 조선족 식당 등에 우리 정부가 한국 TV를 볼 수 있는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줬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선족뿐 아니라 중국 내 북한 주민들도 모이기 시작했다. 북 주민들이 가장 놀라는 프로그램이 ‘6시 내고향’이라고 한다. 북한 농촌에선 매년 아사자가 속출한다. 그런데 한국 농촌에선 먹을거리가 넘치고 일반 농민도 자가용을 모는 장면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진다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는 허구일 수 있지만 농촌의 모습을 매번 가짜로 찍을 수는 없다. 한 탈북민은 “남북 농촌의 차이가 천당과 지옥 같았다”고 했다. ▶동물원과 전국노래자랑 방송을 보고도 놀란다. 북 주민 대부분은 평생 바나나를 먹을 일이 없다. 그러나 한국 동물원에선 원숭이와 코끼리가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을 푸짐하게 먹..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맞서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북한이 8일 밤부터 또 오물 풍선 살포에 나서자 사전 경고한 대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북한은 오물 풍선뿐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을 문제 삼고 있지만 전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늘 그랬듯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려는 구실일 것이다.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려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다. 벌써 정치권 일각에선 ‘북이 무력 도발하면..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1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진현권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은 이 중 394만달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고,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측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가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 측은 “재판부..

북한의 대남 쓰레기 송출에 분노한 우리 정부가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 경고하더니, 곧이어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적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가 발표되었다. 지난 수년간 북한이 남북 합의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미사일 도발과 무력 위협을 벌여 온 점을 생각하면 시기적으로 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의 대북 대응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건 다행이다. 다만, 정부의 향후 조치가 과연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도달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국가 간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는 상대방의 양보를 압박하고 얻어내기 위해 다양한 협상 카드를 동원한다. 일반적으로는 양측 협상 카드를 교환하는 주고받기식 협상을 ..

올해로 30년 돼 가는 수십, 수백만 北 주민 아사  일제 때도 없던 일  그 시기 북 정권은세계 최대 김씨 묘 건축북에 가 '발전' 찬양한 文탈북민에게 그 궤변 해보라 1933년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대량 아사 '홀로도모르' 당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거리에 굶어죽은 시체가 놓여있고 행인들은 그 옆을 지나치고 있다./홀로도모르 박물관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과 참화를 당했다. 그런데 대규모 참화 중의 하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는 북한 사람들이 ‘미공급 시대’라고 부르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지 30년 되는 해다. ‘1995~1996년부터’라는 얘기가 많지만 “1994년 봄에 갑자기 배급이 끊어졌다”고 증언하는 탈북민도 여럿 보았다. 이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