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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판결”이라는 野, “법정구속”하라는 與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1. 06:25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2020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을 때 이 대표가 한 말이다. 4년여가 지난 이달 15일 다른 사건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판결이 상식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얘기다.“사법 살인” 법원에 독설 쏟아낸 野민주당의 반응은 훨씬 원색적이다. 판결 이튿날인 16일 장외집회에선 “미친 판결” 같은 격한 반응이 나왔다. 이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법 살인”, “(담당 판사가) 서울 법대 나온 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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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고 싶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1. 06:09
일러스트=이철원 한 세기 전만 해도 한반도는 희망을 찾기 위해 벗어나야 할 땅이었다. 1900년대 초 이 땅의 청년들은 먹고살 길을 찾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떠났다. 그들이 보내온 사진 한 장으로 맞선을 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민선에 오른 여성을 ‘사진 신부’라 했다. 탈(脫)한국은 우리 소설과 영화의 주요 테마이기도 했다.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나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에 나오는 ‘뿌리 뽑힌 한인의 삶’은 불과 반세기 전까지도 우리 모습이었다. ▶지금은 반대다. 지난해 한국행 이민자 증가율이 50.9%로 OECD 기준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외신 뉴스가 나왔다. 전체 이민자 수는 118만명을 기록한 미국이 압도적 1위지만, 이민자 증가 속도만 보면 52%인 영국과 수위를 다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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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트럼프가 될 수 있나카테고리 없음 2024. 11. 21. 06: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위기다. 지금 이 대표에게 가장 위안을 주는 사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일 것이다. 트럼프 역시 모두 4건의 형사사건으로 91가지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고 당선까지 됐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현대 선거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은 갈수록 윤리나 정의 같은 가치를 높이 두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의 당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광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미국 의회를 점거하는 초유의 폭동을 일으켰고 사람이 5명이나 사망했다. 그중 한 사람은 경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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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하기’에서 ‘더 하기’로… 풍향 바뀌는 ‘일자리’ 시대정신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0. 07:10
“사람 수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기술 개발 마지막 단계에선 몇몇 핵심 인력이 얼마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20여 년 전 방문한 한 대기업 연구소의 소장이 들려준 얘기다. ‘시라소니’ 같은 싸움꾼들이 수십 명과의 난투에서 살아남는 비결로 ‘적이 많아도 상대는 결국 주변 4명뿐’이라고 했다던 ‘싸움의 법칙’을 연상시키는 말이어서 오래 기억에 남았다.한국이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리튬이온 배터리, 유기발광다이오드 같은 기술이 모두 이런 식으로 개발됐다. 그 소장은 연구원들이 노닥거리는 시간이 아깝다며 커피 자판기 전원 줄을 가위로 자르고, 추석 연휴에 귀향 중인 연구원 차를 돌리게 해 일 시킨 일화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지금이라면 ‘갑질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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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안전하고 아파도 걱정 없어"... 한국 이민 50% 늘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1. 20. 07:03
일러스트=이철원 지난해 한국에 온 ‘이민자’ 증가율이 5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국 중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지난 14일 발표한 ‘국제이주전망 2024′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회원국에 이주한 사람은 650만명으로 2006년 집계 이후 사상 최다였다. 미국이 11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74만명), 독일(69만명), 캐나다(47만명) 순이었다.OECD의 ‘이민자’ 집계는 시민권·영주권 등을 얻어 해당 국가에 완전히 정착하는 영구 이민뿐 아니라 난민, 유학생, 단기 취업자까지 포괄한다. 한국은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 숫자를 매년 OECD에 보낸다. OECD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에 온 ‘이민자’는 8만7100명. 2022년(5만7800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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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의 '대치동 키즈' 배제 입시 성공했으면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0. 06:58
포스텍 무은재기념관 앞에 놓인 '과학탐구상'의 모습. 1986년 포스텍 개교를 맞아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기증했다. /뉴시스 역대 정권마다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다. 교육 당국만 아니라 대학들도 마찬가지였다. 점수만 보고 학생을 뽑았다가 이들의 무기력함에 질린 대학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재빨리 대응하는 사교육에 연전연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텍이 ‘대치동 키즈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2026학년도부터 전체 모집 인원 370명 중 60%는 면접 반영 비율을 현행 33%에서 50%로 높여 사교육에 찌든 학생들을 배제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은 1인당 30분인 면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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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람'도 비껴가는 나라카테고리 없음 2024. 11. 19. 07:56
‘트럼프 바람’이 무섭다. 이념적으로는 미국 보수화 또는 미국우선주의의 바람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복수의 바람이기도 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오래 준비한 듯이 미국의 골수 우파 전사(戰士)들을 거침없이 차기 정부의 요직에 선발하고 세계를 향해 미국이 변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를 독재자·범죄자·반(反)민주주의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지금 떨고 있다. 트럼프 바람은 미국에만 부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특히 미국과 거래가 밀접하거나 불가피한 나라들도 트럼프에 맞춰 춤을 출 준비에 분주하다. 나토(NATO)나 동아시아의 미국 우방뿐 아니라 러시아·중국 등 미국과 대착점에 있는 나라들도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며 대응에 들어가고 있다. 좋은 현상인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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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明 움직이면 죽일 것" 민주 짓밟는 섬뜩한 민주당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19. 07:52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photo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형 이후 당내 비명(非明)계 움직임에 대해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 장외 집회에 참석한 뒤 인터넷 언론 인터뷰에서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지 사분오열될지 결정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야당 내에서조차 상식 이하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도 이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종이다”라고 했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