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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먼저 자기 재판 서두르고 대통령 憲裁 심의 재촉해야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18. 05: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어느 변호사가 재판 결과가 나오자 사건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전보(電報)를 쳤다.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즉시 피고인에게서 답장이 왔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즉각 항소(抗訴)해 주세요.’ 실제론 피고인에게 무죄(無罪)가 선고됐다. 미국에서 나온 재판 관련 유머다. 그렇다고 그냥 웃어넘길 우스갯소리는 아니다. 미국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에 앨런 더쇼비츠라는 이름난 형법(刑法) 교수가 있다. 그의 강의는 수강생이 몰린다. 강의 내용이 충실하기도 하지만 수강생들에게 특별한 프리미엄을 주겠다는 약속 때문이다. 첫 학기 첫 강의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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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가 (勸孝歌)낙서장 2025. 1. 17. 20:23
성경 출애급기 20장 12절에 ' 네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땅에서 네생명이 길리라. ' 란 말이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란 말이다. 부모는 단지 두분뿐인데 그 섬김에 있어 늘 형제가 서로 미루고, 아이를 돌봄에는 비록 열이라 해도 혼자 맡는다. 아이가 배 부른가 따뜻한가를 부모는 늘 묻지만, 부모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명심보감에 있는말이라한다. 책을 보다 권효가를 글을 봤다. 부모님께 효를 권하는 노래이다. 예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조금 더 잘했을걸 하는 후회가 따르긴 하지만 이미 지난 세월이기에 단지 보모님을그리워할뿐이다. 2025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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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엉터리 탄핵' 심리에 5개월, 민주당에 농락당하는 헌재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17. 08:43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24.12.3/뉴스1 헌법재판소가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MBC를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사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 없었다. 그런데 5개월을 끌었다.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이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한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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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원조국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17. 08:40
풍력·태양광 56%의 나라 지난달 전력 요금 한국의 10배까지 치솟아 제조업은 구조조정 중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17기 원전 폐로가 결정적 실책 2024년 12월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의 모습. /뉴시스 ‘원전 4기 추가 건설’을 내용으로 했던 정부의 전력계획안이 국회 심의에서 건설 물량 축소 쪽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사실은 ‘원전 4기 추가’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산업부가 민주당이 칼자루 쥔 현재의 정국 상황을 감안해 ‘원전 감축, 태양광 증설’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AI, 전기차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너무 뻔한데 또 한번 탈원전, 반원전이란 집단 착각의 길로 방향을 잘못 잡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판단 착오를 막기 위해 탈원전 원조국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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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통령 체포, 지금이라도 모두 법 지켜야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16. 11:37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인 15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에 투입돼 버스 차벽을 넘고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 계엄군 국회 진입과 충돌, 관저 주변에서 연일 탄핵 찬반 시위대 충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영화 같은 사태가 4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참담하다. 그나마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다. 지금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촉발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겠다는 국회, 사법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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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李 둘 다 없어졌으면"카테고리 없음 2025. 1. 16. 11: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은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은 60%를 넘는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만큼 이 정권 교체론의 대부분을 이 대표가 흡수해야 맞는다. 그런데 이 대표 지지율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선 압도적이지만 35% 안팎에 갇혀 있다. 서울에선 20%대다. 전국적으로 40% 선이 뚫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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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친필 편지 : 국민들께 드리는 글낙서장 2025. 1. 16. 09:30
국민들께 드리는 글국민여러분, 새해 좋은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뿐일 많으시길 바람니다. 저는 작년12월 14일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취임... 취임이후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정신 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란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사회 문제를 정말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