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념비적 판결이 나왔다. 북한 김씨 정권이 저지른 반인권 만행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원고는 6·25 때 북에 억류돼 강제 노역에 시달린 2명의 탈북 국군 포로였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공동으로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4200만원은 ‘김일성·김정일의 상속인’인 김정은에 대해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었다. 우리의 사법 체계로 북한과 김씨 일족의 불법 행위를 단죄한 것이었다. 사법사(史)에 남을 획기적 판결이었지만 과정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다. 북한과 김정은을 소송 당사자로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부터 논란이었다. 원고 측은 북한이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해당된다는 법..

출신지도, 생년도 모르고 대중에게 낯선 고려의 한 장군이 1000년 만에 민족의 영웅으로 부활했다. 양규(楊規·?~1011). 시청률 10%를 넘긴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에서 화제성을 독점하며 인기를 견인한 장군의 이름이다. 서북면 도순검사(압록강 국경 지역의 최고위직)로서 거란군과 싸운 양규 장군은 이제 ‘고려의 이순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 열풍의 중심에는 배우 지승현(43)이 있다. 적은 군사로 흥화진을 지켜냈고, 포로로 잡힌 고려 백성을 구했으며, 전장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양규 장군을 연기한 지승현을 두고 시청자들은 “양규 그 자체다” “양규가 환생한 것 같다”고 칭송한다.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결방이 웬말이냐!” 지난해 말 KBS가 연기대상 시상식 중계를 이유로 ‘고려거란전쟁’..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에 앞서한 참석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새롭게 도입될 장애인용 특수형 기표용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4.2.15/연합뉴스 총선을 55일 앞둔 15일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253지역구 중 50곳, 민주당은 51곳 공천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이 나가서 뛸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후보자 발표부터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다.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져 막판까지 눈치작전을 펼치다 더는 안 되겠다 싶을 때 합의해 왔다. 과거에는 공천 확정자로 발표까지 났지만 이후에 선거구가 없어져 출마를 못 한 황당한 일도 있었다. 이런 ..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1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15일 병원을 방문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다시는 2010년도처럼 적의 도발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북한의 도발 공세가 높아지고 있는 서북 5개 도서 지역을 언급하며 “(적이 도발하면) 서북 5개 도서 들어가서 저희가 옥쇄(玉碎·명예나 충절을 위해 깨끗이 죽음)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적의 도발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저희는 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저희는 군 의료기관으로서 저희는 이 치욕을 잊지 않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우..

고금리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 정치 갈등은 혼탁하다. 저출생은 악화 일로다. 요즘 우리 사회의 공기가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그중에서도 많은 식자(識者)들이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트럼프를 걱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나토(NATO) 국가들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며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식으로 함부로 내뱉은 말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릿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는 침략자 푸틴 손을 들어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 다음 자기 공적이라고 할 것이다. 트럼프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철수가 말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정말 위험..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며 “뭘 또 주시냐”고 말한 녹음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자숙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노 의원은 “무도한 검찰 독재”라며 “주권자의 준엄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하루 전 회견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긴커녕 사법부의 판단에 사실상 불복하고 있다. 어제는 5·18 묘지를 찾아 “저와 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광주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

‘조국 사태’가 한국사회에 미친 심대한 영향 진보 몰락시키고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 극심한 이념갈등·상식파괴·가치관 전도… 죄짓고도 “모른다”는 철면피 전성시대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은 억울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부적격자로 ‘윤석열 검찰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분들’을 지목했다.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부동산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문 정권 사람들을 뜻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임종석이 공천을 못 받게 생겼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엔 동의한다. 하지만 윤 총장 임명을 윤 정권 탄생의 원인처럼 지목하는 건 억지스럽다. 지금의 윤 대통령은 2019년 7월 총장 임명 당시 문 대통령한테 ‘우리 총장님’ 소리까지 들으며 ‘살권수’(살아 있는 권력..

크게보기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서울 새판 짜기’ 전략을 세운 것은 21대 총선에서 49석 중 ‘8 대 41’로 참패한 서울 지역에서 절반 이상 의석을 확보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지역 공천 면접에 돌입하면서 보수 텃밭인 강남 서초와 격전지로 분류되는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에 ‘전략적 재배치’부터 시작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을, 중-성동을 등 논란이 된 공천 지역의 신청자부터 선별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구도를 짜는 모양새다. 텃밭인 강남에선 공천 잡음을 없애기 위해 ‘희생’을 강조하고, 스윙보터 지역인 ‘한강벨트’에선 후보 경쟁력의 선택과 집중을 앞세웠다. 또 열세 지역에는 ‘조기 공천’으로 후보 띄우기에 나설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