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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을 정치 장난처럼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7. 10. 07:37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39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30만명을 돌파한 것을 명분으로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국민동의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6만명이 탄핵 청원을 했지만 탄핵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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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선거 없어진 민주당, "이재명 변호인 되겠다" 충성 경쟁뿐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7. 9. 09: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갑 후보와 포옹을 나누고 있다. 2024.3.28/뉴스1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8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변호인이 되겠다”고 했다. 국회 제1당의 지도부가 되겠다는 사람의 출사표가 아첨이었다. 이 사람뿐 아니다. 전날 출마를 밝힌 이언주 의원도 이 전 대표에 대해 “대선 후보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면 그 자체로 공격할 태세다. 이 밖에 “이재명 집권플랜본부장이 되겠다”(김민석 의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강선우 의원), “당원이 주인인 정당 만드신 이재명 대표님”(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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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개발 독재? K2 전차·원전 수출은 박정희 '중화학 선언'의 열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7. 8. 09:37
박정희 중화학공업 정책의 산증인인 김광모 전 청와대 비서관이 6월 17일 조선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관련 자료와 문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다. 대부분 대통령기록관과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기증했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망백(望百)의 노인은 매일 아침 휠체어를 타고 집 근처 커피숍으로 간다. 글을 쓰기 위해서다. 그의 구십 생애 중 “가장 바빴으나 찬란했던” 1970년대를 기록하는 중이다. 1971년부터 8년 동안 그는 청와대 중화학 담당 비서관으로 일했다. 오원철과 함께 박정희의 손발이 되어 방위산업, 중화학공업, 원자핵 개발을 기획하고 실행한 인물이다. “나는 ‘했다고 한다’가 아니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는 “K2전차와 원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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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도 안 한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다니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7. 6. 10:34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해 “정말 제정신인가”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현 의원은 “탄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처럼 이진숙 지명자도 탄핵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다. 그런데 이 지명자는 취임도 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으로 서 법률을 위반할 수가 없는데도 탄핵부터 거론하고 있다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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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共和國 위기'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7. 6. 10:28
공화국은 국민이 선거로 자기를 다스릴 통치자를 뽑는 국가 체제다. 핵심은 선거를 통한 국민 선택이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자격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를 비롯한 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뽑는 사람’ 규정과 병행하는 것이 ‘뽑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열거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공화국은 위기를 맞는다. 공화국엔 ‘평균 수명’이 없다. 빨리 죽는 공화국도 있고 몇백 년 사는 장수(長壽) 공화국도 있다. 공화국이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제도가 정당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통로(通路)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왜곡되면 선거 과정과 결과가 왜곡돼 독재 공화국으로 전락하거나 국민 저항을 불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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