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조태용 국정원장이 13일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에 대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를 쓰게 돼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급히 썼다고 (헌재에서) 말했는데 (CCTV로) 확인해보니 11시 6분이면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오후 10시 58분 이미 본청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메모’ 쓴 시간과 장소 모두 헌재 증언과 다른 것이다. 홍 전 차장은 공터에서 휘갈겨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서..

광화문산책

한국사회는 대혼란에 빠져있다. 한국사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매주 탄핵 반대와 찬성이 서로 상반된 주장하는 총체적 위기다.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이 일상을 되찾으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정치권도 극렬 지지층만 의식하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극도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는다고 단번에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극단적인 불신을 초래한 양극화의 원흉은 교육의 기회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위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아닌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가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3일 있을 8차 변론을 포함해 단 5차례 변론에, 증인 14명을 신문하는 것으로 재판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3일 8차 변론 이후 윤 대통령 측 최후 진술 등을 위한 변론을 한두 차례 더 열더라도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 중 하나인데, 헌재에선 규..

미국 헌법 아버지들은 대통령 탄핵을 법 아닌 정치 영역으로 판단  지금 탄핵 찬반 양쪽에 2000만명 안팎 국민 운집… 재판관 8명이 감당할 일인가  尹은 깨끗이 책임지고 野는 정치 수습책 수용을양상훈 기자입력 2025.02.13. 00:10   18   00:15 04:4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쩌면 오늘, 아니더라도 곧 변론 종결을 맞을 것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볼 때 변론 종결 후 2주일 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탄핵 찬반 시위대의 규모가 커지고 목소리가 더 격앙돼 가는 것을 보면서 탄핵 심판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가슴을 누른다.전체적으로 보면 계엄 사태 직후부터 지금까지 두 달여 동안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

지난 8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 반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주최측이 경찰에 1만명이 참석한다는 집회신고를 냈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오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릴 탄핵반대 집회에 1만명이 참석한다는 집회 변경신고를 냈다. 세이브코리아는 지난주 광주경찰청에 1000명이 참석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했었다. 집회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을 이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광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이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금남로 일대에서 약 300m ..

청계천 하류 눈길산책입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헌법재판소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보안점검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각 망들이 엄격히 분리돼 있어야 해커에 의한 외부 침투가 불가능한데, 선관위는 망 사이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 침투가 가능했다는 취지다. 백 전 차장에 따르면, 선거망은 국민들이 투표할 때 선관위가 이용하는 망으로 4400만 유권자의 정보가 관리되는 망이다. 그만큼 선거망 보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망들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망분리라고 하는데, 망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 연결이 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