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野 관례 깨고 2명 임명 고집,  헌재 결원 원인 제공했는데  합의 촉구한 崔대행 추궁.   위원 추천 막고 4차례 탄핵野가 만든 방통위 2인 체제 그 책임을 위원장에 씌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증인심문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방통위원들을 충원하지 않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 아니냐”고 했다. 김형두 헌법 재판관은 “퇴임한 헌법 재판관 3명 후임도 왜 선출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회는 헌재와 방통위보고 일하지 말라는 뜻이냐”고도 물었다. 작년 11월 12일 헌재 재판관들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따져물은 장면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충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2월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3월 중 선고 가능성을 비쳤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이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재판 지연 작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출생지·가족 관계·신분·직업·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

오늘 날이 춥다고 했다.  그러나 습관대로  아침 산책을 하려했다. 동호대교에서 인근 달맞이  공원을 거져 금호동 응봉산을 거쳐 청계천 고산자교를 산책했다.  옷을 두툼하게 입어서인지 추이는 별로 느끼지못했다.  그러나 산책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한가한 산책이 되었다.

예전에는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의 징글벨소리와 딸랑 딸랑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했고 그 분위기에 적응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징글벨 소리는 없어지고 구세군의 자선냄비도 사양길을 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희망2025 나눔캐패인 사랑 의 열매’ 기부탑은 원래 목표치였던 4497억원보다 389억인 넘은 4886억원이 모금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봤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온정이 있음을 실감하게 되며 이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라 생각하게 된다.  기부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본다. 30년 전 수재민을 돕자는 생각으로 조금씩 성금을 보낸 것이 나에게는 시초였다. 그후 청량리 최일도 목사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 무료 병원을 짓기 위해 모금하려고 천사회원..

1  김병준(앞줄 가운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단체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랑의열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폐막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캠페인에서 역대 최대 금액인 4886억원이 모였다. /뉴스1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희망2025나눔캠페인’에서 4886억원을 모금,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목표치였던 4497억원에서 389억원이나 더 걷혔다. 개인 기부금은 1310억원(26.8%), 법인 기부금은 3576억원(73.2%)이다. 개인 기부금은 작년 1138억원에 비해 15% 증가했다. 1억원 이상 고액 기부가 100억원 증액되며 전년보다 1..

국회가 임성근 판사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 안 하고 거짓말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기억한다. 박범계·최기상·이수진·이탄희 등 '인권법' 등 출신 의원도 마찬가지  '사법의 정치화' 분명해진 순간   헌재 진영 재판 의혹 없애려면  적법 절차 최대한 준수하라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금 한국은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다. 얼마 전 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법의 통치’(rule of law)가 무너지는 전조다. 그 불길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번지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 지난해 이종석 전임 헌재소장의 퇴임사는 예언적이었다. 그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됨에 따라, 헌..

습관적으로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십오분 강의  프로그램)를 자주 보는 편이다.   세상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가끔은  나는 누구인가?  왜사는가? 하는질문에서 방황하기도 하지만 도전과 배려 감사라는 키워드를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사는것이 나의 삶의 의미라 생각며 살고  있다.     오늘 인터넷을 검색하다 전한길의  행복과 성공이란 동영상을 봤다. 그의 강의 내용이 좋았다. 집중과 선택을  강조했다.  무엇에 성공하려면 그일에 미쳐라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라는 내용에 공감했다.  성공하려면 미치고 행복하려면 감사하라  다시 음미해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  2025년 2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뉴스1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회계 부정에 관여했다는 등 19개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사안은 참여연대 등이 쟁점화한 것이다. 검찰이 이를 받아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이들이 죄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해 잡는 이른바 한국식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