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9 04:42 작년 12월 11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통령 배우자가 공모했는지가 초점이다. 2009년 말 이 회사 주가가 급락하자 권오수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 이모씨에게 시세를 조종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계좌를 맡겼던 김건희씨가 이 사실을 알고 협조했느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결혼한 것은 2년 후인 2012년 3월이다. 권력형 범죄일 수는 없다. 검찰 수사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가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한 ‘괘씸죄’로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식물 상태였다.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

“판사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맡은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표 내고 나가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간 맡다가 선고도 하지 않고 최근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의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인 대니 전(전경배·62) 판사는 9일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전 판사는 한국계 최초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1987년), 뉴욕시 판사(1999년), 뉴욕주 판사(2003년)가 됐다. 전 판사는 “미국에서도 판사가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비리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법원..

어제 국회에서 식용 개 사육과 도축, 유통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했다고 했다.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많아지고, 애완견이란 표현도 쓰기 싫다며 개를 인간과 희로애락을 함께한다는 뜻의 반려견으로 부르는 세태를 법이 반영한 것이다. 개는 인류의 오랜 동반자다. 함께한 역사가 4만년 전 수렵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만, 거의 모든 곳에서 개는 식용이기도 했다. 고기가 귀하던 시절, 개는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흑산도에 유배 간 형 정약전에게 개고기 요리법을 편지로 적어 보내며 건강을 위해 먹으라고 했다. 동의보감에는 ‘오장을 편하고 튼튼하게 해주며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 정력에도 좋다’고 소개돼 있다. IMF시절 회사를 퇴직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부족했던 영어를 배우겠다고 영어학원에 ..

대형 로펌 변호사로 있다가 지난해 판사가 된 사람이 얼마 전 겪은 일이다. 수도권 법원 민사합의부에 배치된 그는 일주일에 6건가량을 선고했다고 한다. 대단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로펌에서 일하던 정도만 하면 간단한 사건들은 그 정도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런데 동료 배석판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에게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이 그러면 우린 뭐가 되느냐”고 했다고 한다. 전국 법원 민사합의부에서 불문율로 자리 잡은 ‘일주일에 3건 선고’ 룰을 깼다는 것이다. 당황한 그는 왕따가 될까봐 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동료 판사들의 ‘하향 평준화’ 요구에 맞춘 것이다. 무조건 선고를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3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피습당했다. 이 대표는 피습 직후 최초 입원했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소방 헬기를 이용해 전원(轉院)했다. 이에 의사 단체는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9일까지 지역 의사회 16곳 중 충북·전남을 제외한 14곳이 비판 성명을 냈다. 성명을 처음 낸 건 부산광역시의사회다. 일각에서는 의사회의 성명을 두고 “사람의 목숨이 오갔던 일인데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본지는 이번 성명을 주도한 부산시의사회 김태진(60) 회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왜 성명을 발표했나. “지금껏 쌓아온 응급 의료 체계의 상식과 원칙이 한 번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 전원 문제의 본질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

노후의 지혜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그래픽=정인성 2023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대형 입시 업체 소속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사안과 함께, 이 일타 강사와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사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도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감사하고 있다. 수능 2개월 전에 한 일타 강사가 낸 교재에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인 하버드대 교수가 쓴 ‘투 머치 인포메이션’의 일부를 발췌한 지문이 실렸다. 그런데 이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나왔다. 문제 유형은 달랐지만 같은 지문이라 이 교재를 풀어본 학생은 시간을 절약하며 정답을 수월하게 맞힐 수 있었다. 더구나 이 지문이 출간을 앞둔 EBS 수능 교재에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