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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괜찮습니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2. 20. 07:13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 날,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뉴욕타임스 서울사무실에서 내 연락처를 물어왔는데, 휴대폰 번호는 개인 정보라 이메일 주소를 대신 알려줬다고 했다. 학교 행사 관계로 뉴욕타임스 인사들과 안면이 있던 터라 미디어 전공 교수인 나와 인터뷰를 원했던 것 같다. 질문의 요지는 이번 계엄령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과 한국 내 언론 자유의 향방 관련이었다. 나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 언론 자유는 굳건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답변이 너무 간단했는지, 뉴욕타임스 기자는 한국의 언론이 이런 상황에서도 취재 노력을 멈출 것을 거부하는 눈에 띌 만한(stood out to you) 사례가 있는지 재차 질문했다. 그 후속 질문을 나는 그날 밤에서야 이메일을 열어보고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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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고낙서장 2024. 12. 19. 10:49
몇주전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하얼빈 영화 시사회가 2024년 12월 18일에 있다고 알려주면서 참석의사를 물어와 참석하겠다고 했다. 어제 그곳을 다녀왔다. 하얼빈영화는 2024년 12월을 개봉목표로 제작된 대한민국이 독립되기전 독립을 위한 스토리 텔링 영화로 감독 우민호 제작자 김원국 촬영 홍경표이다. 이영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1908년 함경북도 신아산에서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전투에서 요사이는 볼 수 없는 백병정으로 참혹했다. 그러나 안중근이 승리를 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은 만국공법에 따라 전쟁포로인 일본인들을 풀어주자고 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동료나 부하들은 그들을 살려주면 안된다고 반대했지만 석방했다. 석방된 일본 포로들은 다시 우리 독립군을 반격하여 안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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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암살조' 주장은 "허구"라는 민주당 보고서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2. 19. 10:36
방송인 김어준씨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 당시 암살 제보와 관련해 폭로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유튜버 김어준씨가 주장했던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상당한 허구’라고 판단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에 나와 계엄군이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고,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군이 북한을 폭격하도록 유도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 제보 출처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 주장은 내용이 충격적인 데다 이재명 대표까지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며 손을 들어주면서 파장이 커졌다. 출처도 못 밝히는 이야기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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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2. 18. 08:3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 지연 작전이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은 끝이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이 역시 재판 지연 작전이었다. 이 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다시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화영씨는 이미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공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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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나사못들'이 필요한 때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2. 18. 08:31
온통 계엄 수사와 탄핵에만 관심 누군가는 마약·간첩 수사도 하고 李 대표 재판도 기한 내에 끝내야 그런 '나사못' 역할이 지금 중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6. myjs@newsis.com 김웅 전 국회의원이 검사 시절에 쓴 책 ‘검사내전’에 나오는 대목이다. 일부 검사의 추문으로 검찰 전체가 욕먹게 되자 김웅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선배 검사를 찾아가 분통을 터트렸다고 한다. 이른바 ‘귀족 검사’들과는 거리가 먼 형사부 검사였다. 맞장구쳐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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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대선에서 이기고 싶을 민주당에게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2. 18. 08:23
지금부터 '국정 책임' 실천해보라 우선 한덕수 대행 양곡법 거부권 모른 척하고 눈감아주라 먹지 않을 쌀, 왜 1조 낭비하나? 줄줄이 탄핵도 중도층은 '글쎄' 반도체·AI에 나라 명운 달렸는데 하루빨리 특별법 통과시키길. '실용주의 먹사니즘' 미리 보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탄핵은 정부 고위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재판과는 별개로 “더 이상 중책을 맡겨 놓을 수가 없다”는 결정을 먼저 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계엄 시도 이유로 민주당의 끊임없는 입법권 오남용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을 열거했는데 이런 소상한 설명을 오래전부터 되풀이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받는 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 서투르기 짝이 없었던 계엄 실행 과정, 계엄 관련 문서와 발언에서 보여준 시대착오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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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무지는 사회악… 법치국가서 질서 국가 가려다 좌절"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2. 17. 07:47
지난 14일 김형석 교수가 서울 중구 조선일보 편집동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 교수는 현 시국에 대해 "질서 국가로 가다가 좌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태경기자유석재 기자한 세기 넘게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지켜본 김형석 교수는 “우리는 ‘법치 국가’에서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질서 국가’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과거 ‘권력 국가’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이태경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공동체 의식과 역사관(歷史觀)이 없는 정치인들의 리더십 빈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원로 철학자 김형석(104) 연세대 명예교수는 당혹감이 채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털어놨다. 한 세기 넘게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지켜본 그로서도 뜻밖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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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신청…재판 중단카테고리 없음 2024. 12. 17. 05:28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이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