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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숙 시위까지 허용한 법원, 시위 자유만 우선인가스크랩된 좋은글들 2023. 9. 22. 09:47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5년 불법파견 방조 윤석열 정권 퇴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가 민노총 금속노조의 국회 앞 1박 2일 노숙 집회를 허용했다. 노숙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멈춰달라는 금속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노숙 집회를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민노총 건설노조원 5000여 명이 서울 광화문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노숙 집회를 한 게 불과 넉 달 전이다. 당시 광화문 주변엔 쓰레기 천지였고, 조합원들은 노상 방뇨까지 했다. 그렇게 될 우려가 큰 노숙 집회를 법원이 아예 허용해버린 것이다. 법원은 “전면 금지하면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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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포기 또 거짓, 단식은 방탄용’ 새삼 혀를 차게 하는 이 대표스크랩된 좋은글들 2023. 9. 21. 07:31
단식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 동의안 부결을 공개 요청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차례 약속한 사람이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표결을 하루 앞두고 표변했다. 이 대표가 결국 이럴 것이라 예상한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국민들도 새삼 혀를 차게 만든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정치 공작’이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은 지금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지금 수사 중인 거의 모든 혐의가 문재인 정부 때 제기된 것이다.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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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포기, 해산물 금식, 진짜인 줄 알았나”스크랩된 좋은글들 2023. 9. 21. 07: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뉴스1 지난 6월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 끝 무렵에 사전 원고에 없던 발언이 나왔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민주당 의석에서 차분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섬세하게 사전 조율된 ‘결단의 순간’이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에는 ‘헉, 불체포 권리 포기’ ‘멋지다, 이재명’ ‘진짜 눈물난다’ 같은 댓글이 달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에 “나는 말렸지만, 대표 의지가 워낙 강했다”고 썼다. 친야(親野) 매체는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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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정 왜곡·마비, 더 이상은 안 된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3. 9. 19. 08:33
검찰이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 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쌍방울로 하여금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다. 19일째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후송됐다. 민주당은 “잔인한 영장 청구”라며 정기 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날쯤 이 대표 영장 청구는 예견됐던 일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조사가 마지막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 조사 후 일주일 전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이날쯤 영장이 청구될 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쌍방울 사건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한 다음 날 단식을 시작했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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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야말로 86세대가 추앙하는 ‘혁명 투사’스크랩된 좋은글들 2023. 9. 18. 07:32
9월 8일 오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집무실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자 "미래는 언제나 반반"이라며 웃은 그는, 요즘 국제 상이 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 유치 등 보훈 외교에도 힘쓰고 있다. /이태경기자 박민식 장관을 보고 세 번 놀랐다. 왕방울만 한 눈에 한 번, 곱상한 입에서 튀어나오는 “치아라” “마, 됐다” 류의 사투리에 두 번,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큼지막하게 적힌 명함에 세 번! 명함에 관한한 보좌진은 극구 만류했으나 고집을 꺾지 않았다. “장관이라고 개인 번호를 명함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의원 시절에도 지역구민들 목소리를 (휴대폰으로) 직접 들었다.”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뒤엔 뉴스의 중심에 섰다. “인민군을 인민군이라 부르는 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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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육군에 ‘홍범도’보다 중요한 것스크랩된 좋은글들 2023. 9. 16. 12:45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냐 마냐 언론 지상이 시끄러웠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지금 이런 문제 제기가 무슨 득이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홍범도 논쟁은 지금 대한민국 육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기회다. 나는 홍범도 못지않게 홍범도와 그의 독립운동 공적으로 가려진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육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육사에는 조형물이 30여 점 있다. 그중 실전 전사자 이름을 특정하여 기리는 경우는 단 한 사례, 6·25 당시 전사한 심일 소령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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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의 커피하우스]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 카르텔의 수상한 커리큘럼스크랩된 좋은글들 2023. 9. 15. 08:06
11년 전 ‘KBS스페셜 정율성 편’ 심의 경험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인물 조명에 놀라 숨어서 국가 흔드는 ‘교육 카르텔’ 곳곳 성업 중. 우리는 이승만도 홍범도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어 일단 정치부터 떼어놓고 근·현대사 교육 새로 해야 내가 ‘정율성’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2012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KBS스페셜 정율성 편’을 심의할 때다.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정율성이라는 인물을 KBS가 정성 들여 조명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시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음악가를 다룬 프로그램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항일이냐 반공이냐를 놓고 경중을 따질 때는 더욱 그랬다. 아무튼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며 거의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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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기부왕’의 못 이룬 노벨상 꿈스크랩된 좋은글들 2023. 9. 15. 07:59
2 02:47 故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 /조선일보 DB 13일 별세한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이 임종 직전 남긴 말이 “관정 장학생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걸 보지 못해 아쉽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회장은 평생 모은 재산 1조7000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에 출연한 ‘기부왕’이었다. ▶1923년 경남 의령군 태생의 이 회장은 마산중학교 시절 일본인 학생들 틈에서 일제 지배를 경험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호기롭게 일본 메이지대 유학길에 올랐지만 일본 유학은 순탄치 않았다. 1944년 대학 2년을 수료하자마자 학병으로 끌려가 사선(死線)을 넘었다. 귀국 후 사업차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과학기술에 달렸음을 절감했다. ▶이 회장이 사재..